가계부채, 한계기업, 정부 세수부족 상황 정리

 

가계대출 연체 증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1,867조에 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까지 합산하면 가계부채 총액이 3,000조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액수보다 GDP대비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02.2%입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조사결과, 61개국 3번째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이 비율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가계부채입니다. 

 

• 한국 가계부채 : 1,867조원 (22년 말 기준)
• 전세보증금 포함 : 2,925조원 (22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4개국입니다.

 

• 스위스 127.4%
• 호주 111.1%
• 한국 102.2%
• 캐나다 100.8%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조사대상 국가 61개 중 1위로 올라섭니다. 주요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에서 50% 수준입니다. 

 

 

지난 2년간 가계부채 연체건수는 670만건이고,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460억원입니다. 가계부체 지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입니다. 이런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은 286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수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배상금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매월 내야하는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입니다.

 

한계기업 5곳 중 1곳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고 있는 한계기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계기업은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내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에서 상장사 234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20% 수준에서 2019년 30%를 넘어서고, 코로나로 2020년에 34%를 넘었습니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종이었습니다. 한계기업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았는데요, 미국 20.9%, 프랑스 19.2%, 한국 16.5% 순입니다.

 

 

정부, 하반기 재정지출 삭감 검토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24조원 줄었습니다. 기재부 등의 올해 경제전망은 '상저하고' 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상저하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DI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0.3% 낮췄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비중으로 상반기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계부채, 한계기업, 정부 세수부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